
헌법재판소의 역할👆️ 판례검색👆️ 헌법재판관👆️ 법원전자민원센터👆️ 한국노동연구원👆️ 재판절차,민원정보👆️ 다른 정보가 궁금하다면?바로 입장하기2400원 때문에 해고? 함상훈 후보자 판결이 논란이 된 이유🔹 ‘2400원 횡령’으로 해고된 버스기사, 정당한 판결일까?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를 뜨겁게 달구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입니다. 그가 과거 내린 판결 하나가, 다시 국민적 논쟁거리로 떠오르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핵심은 단돈 2,400원입니다.2014년, 한 버스기사가 승객들에게 받은 요금 중 일부인 2,4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그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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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0. 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