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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환급금 소멸시효 5년, 안 찾으면 어떻게 될까?

노루고기 2025. 12. 11. 17:43

앞서 국세·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언제까지 환급금을 찾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기간이 지나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지방세 환급금 소멸시효와 미수령 환급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기간 안에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세 환급금은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과오납 또는 초과 납부가 발생했을 때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환급금을 무기한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국세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즉, 환급 대상이라는 사실이 확정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더 이상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시점부터 5년을 계산합니다.

이 때문에 “나중에 한 번에 모아서 찾아야지”라고 생각하다가 5년이 지나버리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일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잘못 냈을 때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 연납 후 중간에 차량을 매각했거나, 중복 납부·착오 납부가 있었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역시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모아 시·군 세입으로 편입하는 공고를 종종 올리기도 합니다.

즉, 지방세 환급금도 5년을 넘기면 더 이상 내 돈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국세·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세무서나 지자체에서 안내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스팸 문자로 오해해서 그냥 지나쳐 버리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안내 문자를 받았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환급 안내가 여러 번 와도, 실제로 내가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5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지방세 환급 안내 문자나 우편을 받았다면 “나중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홈택스·손택스·위택스에 로그인해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세, 부가세, 자동차세 등을 합치면 1년에 몇 만 원~수십만 원까지 환급이 쌓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내가 요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안내는 해줄 수 있지만, 환급 신청 버튼을 누르는 건 결국 본인입니다.
5년이 지나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언젠가 한꺼번에 찾아야지”라는 생각으로 미루다 보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버린 뒤일 수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환급금은 내가 이미 낸 세금 중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국세·지방세 환급금 소멸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오늘 딱 10분만 시간을 내서 홈택스·손택스·위택스에서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 같은 금액이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국세·지방세 환급금, 5년 안에 찾지 않으면 남의 돈이 됩니다. 지금 바로, 내 돈부터 챙겨 보자는 마음으로 한 번만 체크해 보세요.